'일본판 DBS'에 "속옷 절도와 스토킹은 미포함", 아동정책담당상

아동을 대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성범죄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제도인 '일본판 DBS'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과 관련해 가토 아동정책담당상은 속옷 절도와 스토커규제법 위반은 성폭력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일본판 DBS'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에는 '불동의 성교죄'와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범죄 이력 확인 대상이 되는 죄를 '특정 성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일 질의에서 입헌민주당의 와세다 유키 의원은 속옷 절도와 스토커규제법 위반이 조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소된 바 있는 사안은 성범죄 경력으로 확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아동정책담당상은 "속옷 절도는 절도죄이며, 스토커규제법 위반은 연애 감정 등의 충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죄이기에 사람에 대한 성폭력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하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속옷 절도와 스토킹 행위가 발생해 성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생겼을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