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국민민주,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법안 공동 제출 위해 협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과 관련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간부가 회담했습니다. 법안의 공동제출을 위해, 규정법 위반 등으로 의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일부 정당교부금의 교부를 중지하는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과 관련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의원 본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연좌제'의 도입과 '정책활동비'의 재검토,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독립 기관 설치 등,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 법안을 공동 제출하기 위해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에는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간사장과 국민민주당의 후루카와 국회대책위원장 등이 국회 내에서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민주당은 규정법 위반 등으로 의원이 기소되는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되는 정당교부금 중 기소된 의원의 비율 분의 교부를 중지하는 조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은 당내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해 계속 협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담 후 오카다 씨는 기자단에게 "정당교부금의 지급 중지는 지당한 의견으로, 당 내에서 상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 보다 양 당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여당과의 교섭시에 더 강한 힘을 가지며 가능한 한 실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자금 파티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에 격차가 있어 입헌민주당이 별도 법안으로 단독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