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급여, 반세기 만에 인상 방침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특별부회가 지난해 6월부터 교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처우 개선을 논의했는데, 13일 심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의 교원 급여에 대해 '급여특별법,급특법'이라는 법률 아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지급된 상승분을, 50년여 전 1개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약 8시간분에 상당하는 급여의 4%에서 최소 1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10%로 인상하면 추가 공적 비용 부담은 21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되면 반세기 만의 인상입니다.

한편, '정액 무제한'이라 불리는 근무 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불되지 않는 틀이 남게 되는 만큼, 지난달에 초안이 제시됐을 때도 교원 등으로부터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발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정리된 바에 따르면, 교원의 건강을 확보하는 대책으로, 11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무 간격' 도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간격을 지키기 위해 자택에서 업무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13일 '심의 정리'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앞으로 구체적인 대처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