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성, 미군 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산호 이식 허가 권고 문서 오키나와현에 송부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공사에 따른 산호의 이식 허가 관련 재판에서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10일, 오는 16일까지 산호 이식을 허가하라고 권고하는 문서를 오키나와현에 송부했습니다.

미군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오키나와 방위국은 매립 예정지 중 연약 지반이 있는 오우라만 쪽에 서식하는 산호 약 8만 4000군체의 이식 작업의 허가를 오키나와현에 신청했으나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오키나와현 측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를 소관하는 농림수산상이 산호 이식을 허가하도록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현 측은, "국가의 불법 관여"라며 지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최고재판소의 결정으로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산호 이식 신청을 허가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허가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10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허가하도록 권고하는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문서는 오는 16일까지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농림수산성은 "불법 상태를 시정해 신속하게 허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