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지방재판소, 국가에 시리아 국적 남성 난민인정 명하는 판결 내려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 남성이 국가에 난민인정을 요구한 재판과 관련해,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반정부적인 집회 등을 주최했던 남성이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에 난민인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의 30대 남성은 5년 전 일본을 방문해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해, 국가에 난민인정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9일 판결에서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겐모치 료 재판장은 “남성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반발심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장기간 징병 유예 신청을 했으며, 반정부적인 집회 등을 주최해, 이를 이유로 두 차례 신병을 구속당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남성이 시리아로 귀국할 경우 체포돼 가혹한 취급을 받거나 본인 의사와는 반대로 병역에 복무해 전쟁범죄 등에 관여될 수도 있으므로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국가의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는 시리아인과 관련해 국가에 난민인정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