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사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 관련 “국가는 지시 전 지자체와 협의를”

감염증과 재해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가가 지자체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지사회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지자체와 적절하게 협의할 것 등을 요청하는 제언을 마츠모토 총무상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됨에 따라 전국지사회는 10일 회장을 맡고 있는 무라이 미야기현 지사 등이 총무성에서 마츠모토 총무상과 만나 제언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감염증의 만연과 대규모 재해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가가 지자체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제언에서는 국가가 지시를 내릴 때 현장의 실정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하게 협의·조정할 것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후 무라이 지사는 기자단에게 “지사회 측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달리 해석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국가의 지시는 매우 강한 무기이므로 향후 폭주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츠모토 총무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지시는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을 확보한 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