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일원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관련 개정법 성립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을 포함한 개정 자위대법 등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습니다.

방위성은 사이버와 전자파 등, 각 자위대의 여러 분야에 상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작전사령부'를 금년도 안에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시 필요한 개정 자위대법 등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반대했습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각 자위대의 막료장과 동격인 '통합작전사령관'이 최고 수장을 맡게 되며, 약 240명 규모로 방위성이 있는 도쿄 이치가야에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위대 무관 최고수장인 통합막료장이 방위상 보좌와 함께 작전 지휘도 담당해 왔지만, 작전 지휘는 '통합작전사령관'이 담당하게 돼,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서는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후, 자위대와 미군 부대의 한층 더 원활한 연대를 위해, 각 부대의 지휘 통제를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