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CLEARANCE' 법률, 참의원 본회의 가결 성립

경제안보상 중요한 정보 취급을 국가가 신뢰성을 확인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SECURITY CLEARANCE' 제도 창설을 위한 법률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이 제도는 정보 유출 시 일본의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취급자는 민간 기업 직원도 포함해 국가가 신뢰성을 확인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제도 창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중의원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협의한 결과, '중요 경제 안보 정보' 지정과 해제에 대한 정보 외에, 정부가 신뢰성 확인 시 조사 운용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률에서는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운용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회의를 마련해 운용 기준 책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