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 등,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파트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실업 급여나 육아휴업 급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1주일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개정고용보험법 등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습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일자리를 잃거나 육아휴업을 취득했을 때 급부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1주일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대상을 1주일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해, 새로 약 500만 명이 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리스킬링, 경력 관련 학습을 위해 휴가를 취득했을 경우, 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급부 신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의 육아휴업 취득 사례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업 급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해, 급부액에 대한 정부의 부담 비율을 현행 80분의 1에서 8분의 1로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법은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