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비방중상 개정법,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인터넷상에서 비방 중상하는 댓글과 관련해 SNS 등의 운영 사업자 측이 피해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는 개정법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습니다.

SNS 등 인터넷상에서 비방 중상하는 댓글과 관련해 피해자가 삭제를 원할 때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알 수 없는 등, 사업자 측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된 개정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댓글 삭제 신청 접수 창구를 정비하고, 삭제 시 판단 기준을 책정해 공표할 것, 그리고 삭제 신청이 있을 경우, 총무성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14일 이내에 삭제 여부 결과를 통고할 것 등을 의무화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앞으로 총무성이 정할 예정인 가운데, 구 트위터 X,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 그리고 구글과 LINE야후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을 위반하고 총무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 측에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