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가정재판소, 동성 파트너와 같은 성씨 변경 인정

아이치현에 사는 남성이, 동성 파트너와 같은 성씨로의 변경을 요청한 제소에 대해, 나고야 가정재판소가 지난 3월 변경을 인정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치현 내에서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며 현재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은 "성씨가 달라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긴다"면서 파트너와 같은 성씨로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고야 가정재판소가 지난 3월 변경을 인정해 남성은 4월 파트너의 성씨로 변경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이 남성과 파트너에 대해 "육아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부부와 동등한 혼인에 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과 같은 성적 지향이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차별감정과 편견에 따른 불이익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생활의 현저한 지장이 된다"며 성씨를 변경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동성 커플에 대해 부부와 동등한 관계라며 성씨의 변경을 인정한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