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태 발생 시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의원 심의 들어가

감염증과 재해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가가 지자체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크루즈선 내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현을 걸친 환자의 이송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국가의 권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지자체와의 조정에 시간이 걸렸던 일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재해와 감염증의 만연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가가 지자체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