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각당에 '선거 방해' 대책 위한 법 개정 협력 요청

지난달 실시된 중의원 도쿄 15구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중 1명이 다른 진영의 연설을 방해해 경시청의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일본유신회는 대책 강화에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각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투표가 실시된 중의원 도쿄 15구 보궐선거에서 한 신인 후보자가 다른 진영 후보의 연설이 잘 들리지 않도록 확성기로 연설을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울려, 경시청으로부터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본유신회가 대책 강화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안에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청중의 연설 청취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매우 저속하고 난폭한 언동' 등을 명기하고, 현재의 징역 혹은 금고 '4년 이하'인 자유방해죄 형벌 수위를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오는 7월에 실시되는 도쿄도지사선거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야당 측에도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