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를 NHK 필수 업무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중의원 가결

인터넷을 통한 방송 송출 등을 NHK의 필수 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NHK의 방송프로그램을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로 보고 TV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그리고 방송 관련 정보 제공을 필수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스 기사와 문자 정보를 포함한 방송 관련 정보는, 방송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방송 편집상 필요한 자료로 한정됩니다.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과 PC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비용 부담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평한 비용 부담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ID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이용자가 비용 부담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이후에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