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 "'능동적 사이버 방어' 조기 검토" 하야시 관방장관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항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과 관련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필요한 법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회의를 마련해 검토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안보와 관련해 정부는 재작년에 개정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대의 시스템에 먼저 접속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을 명기하고 필요한 법 정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재의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조기에 성립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과의 관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로부터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검토 상황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