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측의 유학생 관리 체제 불충분할 경우 유학 재류자격 인정하지 않기로

도쿄도내 대학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의 소재불명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는 성령을 개정해, 교육기관측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유학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년 전, 도쿄도내 일부 대학에서 1600명이 넘는 유학생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이 발각돼 대학측의 수용 체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 등에 따라 국가는 지난달 하순 성령을 개정해, 교육 기관 측이 유학생 수용에 필요한 관리 체제를 정비할 것을 유학 재류자격의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교육기관에 출석이나 아르바이트 상황 등을 적절히 파악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위반이 있었을 경우는 지도를 통해 개선될 때까지 재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어를 배우려는 경우, 국가 인정을 받은 일본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연구생과 청강생의 경우는 유학 재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의 10분의 1 이하까지 감소했지만, 국경방역대책이 완화된 재작년에는 코로나 시국 이전을 웃도는 16만 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