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시행 77년, 헌법개정조문안 작성에 국회 논의

헌법기념일인 3일 일본국 헌법 시행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실현하기 위해 올해 조문안을 구체화해 초당파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심사회에서는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파티 문제와 관련해 멤버들이 교체되는 등의 사태가 이어져, 중의원에서 실질적인 헌법 논의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 대응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에서 논점이 정리됐다며 헌법 개정 조문안을 작성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일본유신회, 공명당, 국민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조문안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은 헌법개정은 권력 측의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와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민당에는 개정을 논할 정당성이 없다며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본 공산당은 개헌을 위한 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레이와 신센구미는 노토반도 지진에 대한 대응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에는 폭넓은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인 당도 협의에 참가하는 형태로 조문안을 작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당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