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 정부와 일본은행 “시스템과 법제도 검토 필요”

지폐나 동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놓고, 정부와 일본은행은 발행할 경우의 과제와 논점을 중간 정리로서 종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역 등 국제적인 결제는 지금은 여러 은행을 경유하는 형태가 주류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붙는다며 장래적으로는 디지털 통화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각국의 디지털 통화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시스템 표준화를 위해 해외 당국과 연대하고, 외국의 법제도와 규제도 고려해 국내 규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통화의 발행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국은 3년 전, 태국의 중앙은행 등과 국제적인 결제의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등 각국에서 검토와 준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에 밝은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이시카와 준코 엑스퍼트 리서처는 “세계 각국에서 크로스보더 결제에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기 위한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중간 정리는 법 제도와 기술 면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