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조선 제재 조사 전문가 패널 활동 30일로 종료

북조선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실시 상황을 조사해 온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지 못해, 30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은 2009년에 설치돼, 북조선이 어떻게 제재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는지를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해 왔습니다.

최신 보고서에서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충당하는 자금의 약 40%를 불법 사이버 공격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수출이 금지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공여하고 있는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결돼, 패널의 임기가 4월 30일로 끊겨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지난 15년동안 북조선의 제재 위반 실태를 보고해 온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감시가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