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 등, 후생노동성이 첫 실태조사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시신을 화장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절차에 통일된 기준이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후생노동성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시신을 화장하기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친족이 있는지 호적을 조사하는 범위와 시신을 화장하는 기한 등에 대한 절차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 시스템이 지자체마다 다른데다, 시신을 장기간 화장하지 않고 장의 업체에 맡긴 채 그대로 두는 등, 문제가 일어나는 사례도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연고자가 없어 인수하지 못하는 시신이나 지자체가 유골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 외에도 장의 전문가 등에게 청취조사를 해서 과제를 정리한 후, 대응시 참고가 되는 사례집 등을 정리합니다.

후생노동성은 조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다음 달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결과는 금년도 안에 정리해 공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