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산호 이식 소송, 오키나와현 패소 확정

오키나와 주둔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농림수산상이 산호의 이식을 허가하라고 오키나와현에 내린 지시는 불법적인 국가의 관여라며 오키나와현이 취소를 요구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현 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미군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오키나와 방위국은 매립 예정지 중 연약 지반이 있는 오우라만 쪽에 서식하는 산호 약 8만 4000군체의 이식 작업 허가를 오키나와현에 신청했으나 현 측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상이 산호 이식을 허가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자, 현 측이 "불법적인 국가의 관여"라며 지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는 "오키나와현의 불허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권한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해 현 측이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미야가와 미쓰코 재판장은 26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현 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으로 오키나와현은 사실상 산호 이식 작업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