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물류 문제 관련 개정법, 참의원 본회의 가결 성립

2024년 물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 책정을 관련된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이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습니다.

물류 업계에서는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에 대해 시간 외 노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송력 부족이 우려되는 2024년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과제인 상황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수하물을 취급하는 물류 사업자나 화물주 기업에 대해, 수하물의 적재 순서를 기다리는 '짐 대기'의 시간 해소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계획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계획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정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권고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 원청 업체에게는 하청 업체인 트럭 업체와의 계약 시 대가를 서면에 명기하는 등 계약 적정화를 위한 대처도 요구합니다.

정부는 '짐 대기' 등 운전 이외의 업무를 줄여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물류 업계의 환경 정비를 가속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