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현 겐카이초의회, 핵쓰레기 처분지 문헌조사 청원 정식 채택

원자력발전시 발생하는 이른바 ‘핵쓰레기’ 처분지 선정과 관련해, 사가현 겐카이초 의회는 제1단계에 해당하는 ‘문헌 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청원을 26일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했습니다.

원자력발전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는 장기간 계속해서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내기 때문에 지하 300m보다 더 깊이 묻어 최종처분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지 선정 조사는 3단계로 실시되는데, 제1단계인 '문헌 조사'에서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이 지불됩니다.

사가현 겐카이초 의회에는 지자체의 여관 조합과 음식업 조합, 그리고 방재대책협의회 등 3 단체로부터 '문헌 조사' 수용을 지자체 측에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된 가운데, 25일 겐카이초 의회의 모든 의원이 참가한 특별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사 수용을 반대하는 의원으로부터 "심의에 진력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주민에게 널리 알린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찬성 측 의원은 “현재 우리 지자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3명의 찬성 다수로 청원이 정식 채택됐습니다.

겐카이초에는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이 있는데, 원전이 있는 지자체 의회에서 '문헌 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최종 판단하게 돼 있는데, 겐카이초의 와키야마 지자체장은 본회의 후에 “심사숙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너무 끌어서는 안된다”며 5월 안에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