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 기업 규제 법안 각의 결정

스마트폰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26일 새로운 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한 IT기업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규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측의 비용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6일 각의 결정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 법안'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기본소프트, 앱스토어와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뒤,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용 조건이나 거래시 부당한 차별을 하는 등의 금지 행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매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독점금지법보다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오르고, 반복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3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현행 국회에서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