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반도지진 추가지원, 재해공영주택 건설시 보조율 인상 등

지난달 격심재해로 지정된 노토반도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추가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가 재해공영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정책 등을 결정했습니다.

노토반도지진과 관련해, 정부는 재해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1 일 격심재해로 지정해, 공공토목시설과 농지 등의 복구공사를 실시할 때의 국가 보조율이 인상됐고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한 특례조치가 적용됐습니다.

그 후 건물의 피해 상황이 밝혀지는 가운데 전파 등 큰 피해를 입은 주택 수가 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에, 정부는 9일 각료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에 도달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재해공영주택을 건설할 때 보조 대상 수가 30%에서 50%로 늘어나고, 국가 보조율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늘어납니다.

마쓰무라 방재담당상은 “자력 재건 등이 어려운 피해자의 영구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번 추가 지원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원이 추가된 정령은 이달 15일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