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실습 제도 폐지하고 '육성 취로 제도' 신설 방침 결정

정부는 9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전문가 회의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기능 실습 제도의 개정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육성 취로 제도'를 마련해 기본적으로 3년에 걸쳐 일정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용 직종은 개호나 건설, 농업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특정 기능 제도와 같은 분야에 한정되나,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도 향후 인재 확보 등의 관점에서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다른 기업 등으로 옮기는 '이적'도 동일 분야에 한해 허용하고, 최초 수용 기업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직종 별로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새로운 제도를 통해 영주 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 중 입니다.

회의에서는 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일본이 외국의 인재가 선택하는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관점에 서서 방침에 근거해 제도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외국 인재 수용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힘써 달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