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야마 가정재판소, 성 정체성 장애 수술없이 성별 변경 제기를 인정

오카야마현에 사는 성 정체성 장애 당사자가,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제기한 데 대해 가정재판소가 7일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적상은 여성이지만, 성 정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남성으로서 생활하는 오카야마현 신조손에 사는 50세 우스이 다카키토 씨는 7일 회견을 열어, 오카야마 가정재판소 쓰야마 지부에 제기한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이 인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스이 씨는 8년 전에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제기해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다투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10월 다른 사람이 제기한 심판에서, 성별 변경에는 생식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요건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스이 씨가 두 번째 제기를 했습니다.

우스이 씨는 회견에서 “매우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사회가 바뀌었다고 느끼며, 성 정체성 장애 당사자와 자신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서로 다가서서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