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자 제공 2020년 이후 적어도 340명 '법률 작성 필요'

국내에서는 필요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제3자로부터의 난자 제공에 의한 임신·출산에 대해서, NHK가, 난자 제공을 중개하고 있는 복수의 업자를 취재한 결과, 2020년 이후 적어도 340명이 국내에서 난자제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출산하는 '난자 제공'은 국내에서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의한 불임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해외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NHK에서는 일본인용으로 난자 제공을 중개하고 있는 복수의 업자에게 국내에서의 난자 제공을 중개한 적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7개 업자가 국내에서 난자제공을 중개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를 통해 2020년 이후 실제로 국내에서 치료받은 여성은 적어도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자의 대부분은 코로나 시국 때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난자 제공을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나 출생을 알 권리 보장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등의 자세한 실태는 알지 못합니다.

생식의료에 익숙한 게이오대학의 요시무라 야스노리 명예 교수는 “코로나 시국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받고 있었던 것에 놀랐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공을 받은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거나 태어난 아이에게 사정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