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국적에 근거한 불심검문” 국가 등에 배상 제소 예정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등을 근거로 반복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다며 외국 출신 남성 3명이 “인종에 근거한 차별적인 취급이므로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와 도쿄도, 아이치현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엔의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조만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도쿄와 아이치현 등에 사는 외국 출신 남성 3명으로, 모두 외모 등을 이유로 반복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등을 근거로 검문 대상을 선정하는 불심검문과 취조는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방지 가이드 라인 책정 등을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고측 대리인인 다니구치 모토키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가 없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경찰의 운용이 국제사회에 맞는 기준인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