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화폐의 미래?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화폐의 개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당국이 동전을 만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조개껍데기를 사용했습니다. 수백 년 후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데, 이미 많은 경제적 거래가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곧 디지털 시대를 위한 전자화폐를 만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CBDC와 전자 결제의 차이점은?
전자결제는 식료품 구입에서 송금까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신용카드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널리 사용됩니다. 이들 모두는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며 이러한 지불 방식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현금과 동일한 가치와 유효성이 보장됩니다. 상업적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의 돈은 항상 해당 회사의 지급 능력과 유동성 위험성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도산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으며 심지어 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거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 결제는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CBDC는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당국에 제공합니다.
CBDC 발행 예정 국가는?
타이완은 올 가을에 CBDC 원형의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2023년 회계연도에 디지털 루피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도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은 좀더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발행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전자 위안화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e-CNY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 중이며 베이징 올림픽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주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전자 화폐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이유는?
중국은 e-CNY를 발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자체 CBDC를 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재정 통제에 대한 도전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에서 정책 입안을 담당했었던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두 초강대국으로서 경제적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중국은 화폐와 자금 흐름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기쿠치 씨에 따르면 국제 금융은 두 가지 이유로 미국 중심적입니다.
첫째, 국제적 지불에서 달러의 위치는 지배적입니다. 미국 달러는 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 지불액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기우치 씨는 국가들이 무역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선호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자국 경제를 외환 수준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외환 수준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할 것이며, 이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우치 씨는 말합니다.
기우치 씨는 미국이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제 송금, 특히 달러 송금이 SWIFT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SWIFT는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국경을 넘어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전달 시스템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농장이 달러를 받고 이탈리아의 카페 체인에 커피 원두를 판매할 경우, 이탈리아의 구매자가 거래하는 은행은 SWIFT 시스템을 사용하여 미국의 은행을 경유해 브라질에 있는 판매자의 계좌에 지불합니다.
“어느 나라의 은행이 SWIFT와 단절되면 이 나라는 국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은 이것을 경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기우치 씨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이러한 곤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SWIFT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SWIFT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중앙 은행이 감독합니다.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벨기에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는 제재를 비롯한 EU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질적으로 달러가 국제 무역에서 선호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SWIFT를 사용하는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우치 씨는 "중국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한 위안화 기반 거래를 늘림으로써 미국의 금융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본다"면서, e-CNY는 그렇게 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우치 씨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에는 비싼 운송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 위안화가 거래를 더 쉽게 만들면 다른 국가도 이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기우치 씨는 미국을 경계하거나 대중국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데이터를 통한 경쟁력 확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는 데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 수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야야 파누시 선임연구원은e-CNY는 "데이터 문제"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사실 데이터 수집 노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국의 정책은 데이터를 보다 쉽게 통제하고 접근 할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누시 연구원은 기업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거래 데이터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파누시 연구원은e-CNY를 사용하는 비중국 기업은 경쟁 우위를 포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회사 이용자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어, 해당 분야의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더 엄격한 통제를 시행
두 전문가 모두 e-CNY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목적 중 일부는 권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국이 전자 화폐를 사용해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우치 씨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권력을 되찾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합니다. 중국인들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전자결제 서비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당국은 민간 기업이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 데이터를 중국 당국도 원한다”고 기우치 씨는 말합니다. 기우치 씨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민간 경쟁자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 전자결제 부문을 서서히 넘겨받으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누시 연구원은 권위주의적 보복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류업체 H&M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 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비판한 뒤에 중국 내 인터넷에서 그 존재가 사라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파누시 연구원은 "만약 어떤 회사의 거래가 중국이 통제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인 경우 중국은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재정적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지불을 중단하거나 동결하기 쉽게 해, 권위주의적 보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국제적으로 선도
파누시 연구원은 e-CNY의 또 다른 목표는 새로운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의 주된 목표는 디지털 경제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중국은 아직 선점되지 않은 기술 분야에서 발판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얼리 어답터가 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더 많은 경험과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규정 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CBDC의 경우 국제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파누시는 권위주의 국가가 인프라 마련을 주도하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기준은 민주주의나 자유를 존중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특정 지침을 따르거나 특정한 정책을 지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우치 씨는 중국의 목표가 CBDC 부문의 리더가 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중국은 그 이상을 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우치 씨는 "중국 당국의 비전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자국과 신흥 경제국에 이익이 되는 자체적인 무역 규정을 준수하는 경제 구역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태는 궁극적으로 국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가 두 개의 경제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흥 국가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금메달 가능성?
전자 위안화가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영향력은 금융 거래를 넘어 훨씬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법적 통화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새로운 통화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신뢰받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