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등의 해산 명령 기록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종교법인법을 토대로 재판소에 ‘옴진리교’와 ‘묘카쿠지’의 해산명령 청구를 했었던 당시 증거 등의 기록이 모두 폐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은 행정기관 등의 청구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기관의 해산 명령 청구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은 종교법인은 지하철 사린가스사건 등을 일으켰던 ‘옴진리교’와 와카야마현에 본부를 둔 교단의 간부 등이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묘카쿠지’ 등 2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2건과 관련해 재판소 절차 과정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관련된 서류 등의 기록이 각각 도쿄지방재판소와 와카야마지방재판소에 보존돼 있었는데,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해산명령청구를 포함한 민사절차기록은 사건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사건 등은 ‘특별보존’으로 지정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각각 재판소에 따르면 모두 ‘특별보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옴진리교의 기록은 확정된 지 10년 후인 2006년 3월 8일에 폐기됐고, 묘카쿠지의 기록 내용도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이미 폐기됐습니다.

종교법인 해산명령과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구 통일교회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행사한 가운데, 해산명령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파악됐을 경우, 재판소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거의 전례가 없는 절차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과 관련해, 그러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