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제재조치로 12일부터 신규투자 금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침공 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12일부터 개시함에 따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기업의 주식을 새로 10% 이상 취득하는 것과, 설비투자 등을 상정해 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를 새로 실시하는 것 등을 외환법에 따른 국가의 허가제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기업뿐 아니라 조합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일본의 금전 지불은 금지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가상화폐를 제재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재 대상자가 제3자에게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가 10일부터 실시됐으며, 지난달 21일부터는 무역상의 우대조치 등을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철회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정부는 1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자산동결 대상에 러시아의 미슈스틴 총리 등 약 140명을 추가하는 등 향후 국제사회와 연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