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전보장법,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이 법률에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중요한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규정돼 있어, 향후 운용 방법이 초점이 됩니다.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은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자민 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습니다.

새로운 법률에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중요한 제품인 ‘특정중요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달처를 조사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과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전력과 통신 등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대기업이 중요한 기기를 도입할 때 국가가 사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군사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국민의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담겼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도 설정됐습니다.

한편 경제계 등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해, 심의가 열린 중참양원의 내각위원회에서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사업자나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는 등의 부대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이 법률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돼, 올 가을에는 정부가 제도의 요점 등을 정리한 ‘기본방침’을 책정한 뒤, 각각의 제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향후 운용 방법이 초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