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위백서, 러시아 군사 침공 항목 신설

올해 방위백서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초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관련된 항목이 새로 추가됐는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같은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군사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더욱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빈도 높게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논의하면서 방위관계비를 증액하는 등 방위력 강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기술에 그쳤습니다.

방위백서는 이르면 오는 7월에 각료회의에서의 보고를 거쳐 공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