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념일 즈음해 최고재판소장관 "사회 안정에 최선"

일본국헌법이 시행된 지 3일로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오타니 나오토 장관은 헌법기념일에 맞춰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등을 의식해, "커다란 변동의 시기라 해도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적정하고 신속한 법적분쟁해결을 통해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의 비방중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재, 모욕죄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에 대해 묻자, "헌법상의 가치에 대해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엄격한 문제가 새로 나오는 것은 항상 상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문제는 실로 충돌이 격렬한 논점으로, 가치관의 대립에 대해 재판소는 시야를 넓혀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