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미쓰비시에 3번째 자산 매각 명령 판결

태평양전쟁 당시의 ‘징용’ 관련 문제로 한국의 지방법원이 압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추가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3번째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에 ‘여자근로정신대’로 전쟁 중에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고소한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국내에 보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이 압류돼 있는데, 원고 측의 지원단체는 대전지방법원이 4월 29일에 특허권 일부의 매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다른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번 매각 판결이 3번째입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작년 12월에 일본제철에도 한국 국내에 보유한 주식의 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과 이와 관련된 사법절차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