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설명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유엔 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26일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군사 침공을 막지 못 함에 따라, 안보리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유엔 총회를 열고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이 제안했고,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외에도 일본 등 80여 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26일 유엔 총회에서는 이 결의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는데, 투표를 요구하는 국가가 없이 결의안이 채택되자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결의안에서는 총회에서 설명을 할지 여부는 상임이사국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 방지에 대한 실효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후 러시아 대표는 "상임이사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난했고, 중국 대표 또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