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능실습생 근무 사업장 70% 위반 적발

일본 노동기준감독서가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지난해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관련 위반이나 불법적인 시간외노동 등이 확인됐다는 사실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에서 밝혀졌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기업 등에서 일본 기술을 배우며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지난해12월 현재 전국에서 37만 여 명에 달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실습생 등으로부터 상담과 신고를 받아 지난해 1년간 전국 8,124개 사업장에 노동기준감독서가 입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기준법 등의 위반이 확인된 사례가 5,752개 사업장으로, 전체의 70.8%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반이 24.3%, 노사가 결정한 상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시간외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노동시간 관련 위반이 15.7%, 잔업수당 체불이 15.5% 등이었습니다.

한편 잔업수당 체불 등의 시정을 요구해 실습생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한 건수는 192건으로 전년대비 85건 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대폭 밑도는 시급 400엔 정도로 잔업을 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기업 경영악화로 잔업수당 체불 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동기준감독서의 입회조사와 시정지도를 계속 실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