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상대 ‘징용’ 손배소에서 원고 청구 기각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과 관련해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에 대법원이 ‘징용’과 관련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후 일본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에 한국인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돼 원고 측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판결 후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가 항소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판결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징용’을 둘러싼 다른 재판에서도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징용’ 문제를 두고 일본정부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고,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과 관련된 사법절차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정부에 위반상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