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과회, 선언 해제 판단 지표 제시

코로나19 대책에 임하는 정부 분과회가 향후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를 판단할 때 참고할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지표는 8일 열린 정부 분과회에서 정리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를 판단할 때 감염자 수를 고려하는 동시에 종전보다 의료가 핍박하지 않은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에 대한 부하’와 ‘일반의료에 대한 부하’ 등 2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판단 시 참고할 구체적인 지표로서 ‘신규 감염자 수’가 2주 가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하강 경향에 있는 것을 전제로 ‘병상사용률’과 ‘중증병상사용률’이 제각기 50% 미만일 것, 입원을 희망하는 모든 요양자 중에서 실제로 입원한 사람의 비율인 ‘입원율’이 개선 경향에 있을 것, ‘중증자수’와 ‘중등증환자수’의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을 것,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자택요양자와 요양 등을 조정 중인 사람을 합한 인원수’가 10만 명당 60명 정도의 수준을 향해 확실히 감소하고 있을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의료에 대한 부하’를 보는 지표로서 ‘응급이송이 곤란한 사례’가 대도시권에서 감소 경향에 있을 것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지표와 함께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전문가의 의향을 고려할 것과 선언 해제 후에 감염이 재확산하는 사태에 대비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과회는 ‘스테이지’에 관해서도 백신이 보급되는 시기를 고려해 새로운 견해를 제안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