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중시해 이번 주 후반에 선언 취급 결정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12일까지 21개 도도부현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고 12개 현에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적용 중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등 도시부에서 선언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진척을 토대로 의료제공체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자택 요앙자 수 등도 고려하면서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본부를 열어 선언과 중점조치의 취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경제활동의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증'과 이른바 '백신패스포트'의 국내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원안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는 폭넓은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 권고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