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부쿠로 자동차 폭주 사고, 금고 5년 실형 선고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자동차의 폭주로 모녀를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90살 피고에게 도쿄지방재판소는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은 것을 모른 채 자동차를 가속시킨 과실은 중대하다”고 지적하고, 금고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자동차가 폭주해, 31살 마쓰나가 마나 씨와 3살난 장녀 리코 양이 숨졌으며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로, 구 통산성 간부였던 90살 이즈카 고조 피고가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운전에 실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 피고 측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은 기억은 전혀 없으며, 차량에 모종의 이상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모쓰 겐지 재판장은, 당시의 차량의 상황과 경찰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브레이크로 착각해 액셀을 최대한 가속시켜 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의 속도는 최종적으로는 시속 96킬로미터에 달했다”면서 “차량에 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장으로 보이는 점도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과실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마쓰나가 마나 씨와 리코 양은 돌연 장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끊겼고,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그 원통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유족의 슬픔은 깊어 상실감은 아직도 메워지지 않고 있다”며 금고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