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내년도 예산안 개산요구 5.47조엔 결정

일본 방위성은 5조 4797억엔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개산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서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부에 부대를 수송할 함정을 취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위성은 31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5조 4797억엔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개산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전년도 개산요구와 비교해 약 100억엔 줄어들었습니다.

개산요구에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서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부에 부대와 장비, 비품을 수송할 함정 2척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102억엔, 육상자위대의 유도탄을 호위함이나 전투함 등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장사정 순항미사일로 개량하는 개발비 등으로 379억 엔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각국이 군사 분야에서 최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에는 사상 최대인 3257억 엔을 포함했고, 차세대전투기 기체와 엔진 설계 뿐 아니라 미사일 방위를 위한 소형위성군인 ‘위성 컨스텔레이션’이 미사일 위치와 움직임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 AI 연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배치를 단념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대해서는 설계비와 건조비 계상은 보류하고, 탑재될 레이더의 개수비용으로 58억 엔을 포함했습니다.

또, F-15전투기 개량보수는 당초 견적보다 비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대함미사일 탑재는 보류하고 개량보수사업은 유지하며,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로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