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 쓰레기 대량 배출 사업자에 대해 목표 수립 의무화

플라스틱 쓰레기의 삭감을 추진중인 일본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량 삭감과 재활용에 대한 목표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성립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에 입각해 기업이나 지자체에 촉구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23일 열린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합동 심의회에서 이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 중, 일부 소규모 기업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조각 재료를 줄이거나 유통 중 사용하는 포장재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삭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의 배출량 삭감 계획과 재활용 추진 방식 등에 대해 목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달성 상황은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노력이 눈에 띄게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행정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대책을 정령이나 성령 등으로 규정할 방침으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과 함께 내년 4월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