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지 대상에 희토류 추가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채굴과 분석 등과 관련된 일본 기업이 해외 투자를 받을 경우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 및 기밀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법에 의거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과 항공, 전력 등 14개 업종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부가 규제 대상에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업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기업은 희토류 등의 채굴장비와 조사선박의 제조사, 분석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등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풍력터빈, 스마트폰, 그리고 광케이블까지 탈탄소와 디지털화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앞으로도 비약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광물은 대부분 수입되고 있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관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매수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 심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개입해 중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올해 11월 경부터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