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통일교회 헌금 관련 재판, 최고재판소 첫 변론

구통일교회의 전(前) 신자와 가족이 교단에 지불한 헌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재판 변론이 처음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원고 측 여성은 나가노현에 살면서 신자였던 어머니가 불법적인 권유를 받고 고액의 헌금 등을 하게 했다면서, 어머니와 함께 교단 등에 대해 1억 8000만 엔 남짓의 배상을 요구하며 7년 전인 2017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의 도쿄지방재판소와 2심의 도쿄고등재판소는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86살 때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등의 각서를 썼고,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판 소송 중에 사망해, 딸이 상고했습니다.

10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 변론이 열렸고, 원고 측은 “어머니가 고령의 나이 때 각서를 쓰고 약 반년 뒤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서 "어머니에게는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 신자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헌금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단 측은 “각서는 유효하며 전(前) 신자가 자신의 의사로 헌금한 것은 분명하다. 피해 인식이 없었던 전(前) 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7월 11일 판결이 내려집니다.

교단의 권유 행위와 헌금과 관련해 최고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론은 판결 변경시 필요한 절차인 만큼, 기각된 판단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