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참의원에서 심의 들어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이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의 주장을 반영해 수정한 법안이 6일 중의원을 통과해, 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자민당의 법안 제출자인 스즈키 게이스케 씨는 취지 설명에서 “정치 자금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돈이 들지 않는 정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정치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진지한 반성 아래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을 책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른바 '연좌제' 도입을 위해 수지보고서의 '확인서' 작성을 의원에게 의무화하고, 파티권 구입자를 공개하는 기준 금액을 '2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5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또 당으로부터 지급되는 '정책 활동비'와 관련해, 항목별로 사용 용도와 지출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서, 10년 후에 영수증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입헌민주당 등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기관의 권한과 설치 시기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참의원에서 주요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10일, 제출자에 대한 질의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