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재검토 대응 방침 마련

고바야시 제약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한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신장 질환 등을 발병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31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재검토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청이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재검토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사업자에 대해, 의사가 진단한 건강 피해로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즉시 국가에 보고할 것과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적정 제조규범=GMP'에 의거해 제조관리 할 것을 식품표시법에 의거한 내각부령인 '식품표시기준'으로 정합니다.

또 소비자청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 GMP를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과 새로운 기능성관련 성분을 신고할 때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전문가 조언 체제를 도입할 것 등이 향후 대처방안으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추가 과제로서 '특정보건용식품'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과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방법의 검토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