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가짜 정보 규제 NHK 여론 조사, '규제 강화해야 한다' 61%

인공 지능 '생성형 AI'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인터넷 상에서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NHK의 헌법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대응과 관련해 질문한 결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가 61%, '지금 그대로가 좋다'가 8%였습니다.

NHK는 4월 5일부터 7일에 걸쳐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129명이었으며 49%에 해당하는 1534명으로부터 응답이 있었습니다.

조사에서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가 61%, '지금 그대로가 좋다'가 8%, '모르겠다'가 25%였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이유는 '가짜 정보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48%,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전파함으로써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가 26%, '해외에서는 규제를 강화 중인 나라도 있어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13%, '학교 교육 등에서의 계발 활동으로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가 8%였습니다.

한편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의 이유는 'AI를 활용한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29%,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어서'가 23%, '규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 등으로 계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22%, '자신 주변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가 1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