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일본의 첨단 기술 해외 이전 시 사전보고 의무화 방침

반도체나 항공기 등과 관련된 일본의 기술이 해외에서 군사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강점을 지닌 기술을 민간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이나 화학 무기 등의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도 이전한 곳에서 군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 왔으나, 사전 보고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군사와 민간 양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듀얼 유스'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경제산업성은 더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반도체나 항공기 관련 등 일본이 강점을 지닌 기술과 관련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공동 연구나 공장 건설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할 방침으로, 경제산업성은 향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 선정 등을 진행한 후 이르면 올 여름부터 필요한 정령과 성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